법령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울산지방법원 2017.06.08 선고 2016구합1008 판결
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 |